728x90 반응형 박병대2 양승태 구속기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법 적폐 청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 과정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기소 역시 이어질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의 죄명만 무려 47개에 달한다. 박근혜 못지 않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대법원장까지 올랐던 양승태 피고인으로서는 굴욕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2019. 2. 11.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사법부 여전한 자기 사람 감싸기 한심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첫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영장 발부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곳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그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 식구에게는 절대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2018.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