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 살인죄 적용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살인죄 적용은 당연했다 인하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 넘겼고, 결국 살인죄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을 보면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살인죄가 맞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밀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은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맞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도주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상황임을 즉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사건 은폐보다는 .. 2022. 8. 9. 정인이 재판, 가해자 살인죄 적용 이제 판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 사건이 개시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음에도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양모와 이를 방관한 양부.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이며 아이 학대를 방관한 양모의 어머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법원 앞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해 내린 결정이라고.. 2021.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