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유지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재벌 앞에 법은 무의미하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조 씨 일가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불법을 일삼아온 진에어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조 씨 일가는 태평성대였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면서 엄청난 퇴직금만 받은 그들의 행태는 그래서 황당하기만 하다.

외국인인 에밀리 조가 항공법을 위반한 채 일정 기간 진에어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외국 국적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현민이라는 이름도 존재하지만 그녀는 에밀리 조라는 외국인 신분이었다. 규정상 존재할 수 없는 일이 그동안 무과되었다는 점에서 국토부 담당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면허 취소로 달성하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정렬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로 근로자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을 들었다. 조 씨 일가의 만행에 대한 처벌도 못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에밀리 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거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다. 그럼에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서글프다.

조 씨 일가는 노동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존재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조 씨 일가의 행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

면허 취소는 하지 않지만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라는 단서도 달았다. 모호하다. 조 씨 일가가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며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나서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언제든 조 씨 일가가 진에어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니 말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화물여객선 업체인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를 불허 했다. 이곳 역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임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법이 아니다.

면허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노동자와 투자자를 위함이라면 다시는 조 씨 일가가 진에어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를 하지 못한 국토부로 인해 조 씨 일가는 언제든 다시 진에어로 들어와 다시 과거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그들 일가가 그동안 보인 행태를 생각해 보면 쉽게 바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진에어 면허취소 판결은 중요했다. 노동자를 앞세워 자신들은 뒤에 숨은 채 웃고 있는 조 씨 일가는 현행 법으로는 처벌도 불가능한 절대자들인 듯하다. 

재벌가에게는 바짝 엎드리는 사법부의 행태는 조 씨 일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든 구속 영장을 반려하며 철저하게 재벌가 보호에 나선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구속 영장이 유독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 인정할 수 있겠는가.

땅콩 회항 조현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이제는 동생이 물컵을 던져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간이 조금 지나 관심이 떨어지면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를 앞세워 그들에게 다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줄 테니 말이다.

조 씨 일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재벌가에 대한 시각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대대로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오너가 되어 거대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 주식도 소량임에도 황당한 방식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가의 행태 모두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다. 법은 왜 항상 재벌과 권력자들 편에 서 있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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