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전기충격기 상해 강력 처벌은 할 건가?

평소 여성 BJ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문자로 사귀자고 했던 20대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로 공격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참혹하다. 스토커 범죄이기도 한 이 사건에 대해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의문이 든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스토커 상해범은 잘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이라면 더욱 형량에 대한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기충격기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고 절실하다.

사건은 지난 14일 낮 12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BJ A씨의 목과 허리 부위에 전기충격기를 작동시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2주 상해라는 점에서 경범죄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큰 피해가 없었으니 합의하라고 강요할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 핵심은 스토커라는 점이다. 우발적 상황에서 만든 범죄가 아니다. 묻지마 범죄도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중대 범죄다. 상처가 그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경범죄가 아니라 그 과정이 주는 심각함은 이미 중범죄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21살 남 씨는 평소 자신이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로 마음을 전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런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까지 찾아가 범죄를 저릴렀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하다.

만약 전기충격기가 아닌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면 피해자는 어쩌면 사망했을지도 모를 중대한 일이다. 쉽게 구입할 수도 없는 전기충격기를 범인이 어떻게 구했는지도 수사할 대목이다. 경찰이나 안전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가해자에게 들어간 경위가 필요하니 말이다.

목적과 신분을 밝히면 전기충격기를 구매할 수는 있다. 관리를 투철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들게 되었다. 신분을 밝히고 구매해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드러난 만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특수상해 혐의로 남 씨는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2주 진단이 나온 팬심이 부른 사건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스토커 범죄로 상당한 준비를 갖춘 것이란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결과가 2주이니 낮은 형으로 그를 풀어주게 되면 그는 이제 더 잔인한 무기로 누군가에게 달려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행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모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BJ 집을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곳에서 기다리다 위해를 가하는 과정 모두가 단순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현재 사건만이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여지와 유사 사건에 대한 예방도 고민해야 하니 말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