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청구 막가는 정치 특검의 무리수가 한심하다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검 수사에서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얼마나 많은 댓글 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횡횡하던 새누리당과 현 자한당의 댓글조작 사건까지 확대 수사해야 할 특검은 정치 특검을 선택했다.

특검으로 갈 만한 사안도 아님에도 생떼를 부려 특검을 만들어낸 자한당은 이런 노림수였다. 결과는 상관없다. 과정에서 흔들고 상처를 주기만 하면 충분한 특검이 바로 이번 '드루킹 특검'이다. 그리고 자한당이 원했던 특검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뿐이었다.

특검이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라는 것들은 드루킹의 주장 외에는 없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드루킹의 주장이 모든 것인 이 황망한 수사 속에서 특검이 밝혀낸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게 더 궁금할 정도다. 김 지사와 드루킹을 대면시켜 조사하기까지 했다.

횡설수설하고 자신이 했던 주장도 뒤집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앞세워 특검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두 차례나 특검 사무실로 부를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다. 그저 외부에 김 지사와 현 정권을 흔들고 흠집 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 특검이 됐다.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이 입증된 것이 없다.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특검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 몇몇 외에는 실적 성과가 없다"

"구속 사유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수사가 일단락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의문이다"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의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했다. 철저한 정치 특검이란 주장이다. 김 지사에 대한 혐의점이 입증이 되어야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아무런 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

드루킹 일당 몇몇을 제외하고 특검이 내놓은 결과물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특검을 끝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저 막 지르기 식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는 견해다. 이런 백 대변인의 생각이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한 것 역시 철저하게 망신주기 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어도 관련성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허익범 특검의 목적은 자한당이 원하는 식의 망신주기 위에는 없었다. 자한당이 왜 그토록 특검을 주장하고 극우로 기운 허익범은 특검으로 내세웠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였던 것 같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수 지사는 16일 아침 출근하며 경남도청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허익범 특검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무엇을 위한 특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지속적으로 표했던 김 지사인 만큼 당연한 반응이다. 과연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드루킹의 횡설수설하는 주장 외에는 제대로 된 수사나 증거도 찾지 못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막무가내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없다. 법원의 들어주면 호재를 부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은 할만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수사는 끝났지만 밝혀진 것은 전무하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도 없다. 수사를 했는지도 잘 모를 일이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특검은 여당의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이들을 망신주고 흔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다. 

이미 존재감을 잃은 특검이 연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 혈세 수십억을 가져다 드루킹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소비하는 그들은 정작 엄청난 양과 긴 시간 동안 댓글 조작을 해온 자한당과 전신인 새누리당 수사는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댓글 조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허익범 특검은 애써 외면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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