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임은정 검사 지지가 당연한 이유

주진형 전 한투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검사 지지를 표시했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임 검사와 이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장면에서 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공수처 설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수처가 설치되어 악용되었을 때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우려부터 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잡으려는 노력은 우리만이 아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는 공수처 같은 기구들이 존재한다. 우리만 없을 뿐이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국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회적 악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결국은 검찰과 법원을 만나게 된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인권 보호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검찰개혁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자기 의견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검찰개혁안이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어떻게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일 텐데 언론이 마이크를 주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원칙론적 찬반 주장을 할 뿐이다"

 

주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검찰개혁을 속속들이 알아서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한 자들의 몫이다. 일반 시민들은 그 세밀한 내용까지 확인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인권 보호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너무 당연하다. 최종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집단들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 전 대표는 정확하게 맥을 짚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실용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이트를 가보니 일부 수정 및 논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 역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한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배심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둥,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둥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 혼자 잘나셨군요' 싶은 마음이 든다. 백혜련, 진선미, 조응천 등 사법개혁위에 들어간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입법안을 그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 특수 분야의 수사권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 전 대표는 뭐가 좋은 것인지 모를 때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피라고 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곧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변 등 사이트를 가보면 수정이 된다고 해도 공수처는 설치를 지지한다.

 

임은정 검사 역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가 홀로 외롭게 외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의 행태를 주 전 대표가 지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 부패를 밝히려는 임은정 검사를 믿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 공수처를 막는 것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