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도 살인죄 적용 너무 당연한 이유

8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조금은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이를 잊고 있지는 않다. 매일 이 생각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잊은 듯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8세 아동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미성년자 기준 자체를 확실하게 줄이던지, 아니면 미성년자 강력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을 내려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에게도 살인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았다. 살인범과 공범 사이 말들이 달랐고, 이 과정에서 과연 공범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이 지나면 미성년자 신분을 벗어나는 공범의 경우 빨리 판결이 내려지기를 요구했다. 판결이 올 해를 넘어가면 공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진다. 엄청난 자산가의 딸 혹은 유력한 종교인의 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공범은 미성년자 보호법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공범은 최고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주범과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살인범 역시 초반과 달리, 공범을 더는 옹호하지 않으며 폭로전으로 접어들며 공범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살인범이 그동안 주장과 달리 공범이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치킨게임은 더욱 격렬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법리전으로 치닫던 이들의 재판은 검찰이 공범 역시 살인으로 변경하며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살인죄가 아니었지만, 검찰이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면서 공범은 사형까지 당할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검찰이 밝혔듯, 엄벌하기 위해 죄명 역시 살인으로 변경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은 살인범과 공범이 사건을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삭제한 트위터 내용만 확인해 보면 이 둘의 관계는 명확해진다.  

트위터 측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잔인한 살인사건이다. 미성년자가 아동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엽기적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은 예외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둘의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지 않아도 살인범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범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했다. 만약 이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없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만큼 검찰은 두 소녀의 살인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저 역할극인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던 공범으로서는 더는 도망치기 어려울 듯하다. 실제 절단된 신체 일부를 받은 후 카페 화장실에서 확인한 후 두 사람이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실제가 아닌 역할극일 뿐이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더는 이런 논리가 법정에서 통용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될 듯하다. 소년법으로 인해 살인범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소년법도 개정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영악한 소년범들이 늘어나고 그 범죄 수준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8세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살인범이 소년법으로 인해 최고 형인 20년을 받는다 해도 37세면 세상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경악스럽게 부모와 살인범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으려는 추악한 짓들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이 잔인한 자들은 더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마무리된다면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 범죄의 경우 나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와 달리, 살인범과 그 가족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더욱 참혹하기만 하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