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삭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가 답이다

대법원이 증거 감추기에 급급하다.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나섰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 이 정도면 사법 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하드디스크 요구에 대해 일주일 만에 겨우 법원이 제출한 것은 서류가 전부였다. 원본을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요구했는데, 그건 줄 수 없고 자신들이 정리한 문건만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누가 법원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 황당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디가우징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완벽하게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 시점이 바로 법원 자체 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 

디가우징은 제법 익숙하다.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다. 디가우저라는 장비에 넣고 작동시키면 하드디스크 저장공간 등이 망가져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과거 2013년 '국정원 정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서 경찰 수뇌부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해 화제가 되었다. 

2013년이 아니라 2008년에도 디가우징은 사용되었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이 불법사찰'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에 사용하기도 했었다.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파괴적인 방식이라는 의미다. 

법원 측은 디가우징과 관련해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곧바로 디가우징을 했으며, 이는 자체 내규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품 처리 과정에서 훼손되었다는 주장이다.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디가우징 사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한 그들이 과연 그 시점에서 디가우징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묵했던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디가우징이라면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명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를 명기도 하지 않은 채 조사 보고서를 낸 그들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덮으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양 전 대법관에게는 질문하나 하지 못하고 끝난 조사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조사를 맡게 되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음을 보였다.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법원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사법 거래를 했던 자들이 법의 심판을 막고 있다. 스스로 법치국가 근간을 흔든 그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들이 정말 바로 서기를 원했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재판 거래까지 해왔던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하려는 검찰을 향해 보이는 행동은 국민들 전체에 대한 항거다. 자신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대화 시킬 뿐이다. 스스로 법을 어기는 자들이 내리는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마저 망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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