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철거 불가피 예고된 인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상도유치원이 붕괴했다. 경악할 일이다. 일본처럼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 붕괴한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3월 전문가는 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명확한 인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붕괴와 유사한 상황들은 무리한 공사가 가져온 참사다. 도시에서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물 틈에서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얼마나 원칙을 지키며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지난달 유치원 교실 안 균열이 심하게 나타나 공사업체에 지속해서 항의했다"

인근 공사장 옹벽 붕괴로 10도 가량 기울어진 서울 상도유치원 관계자의 말이다. 균열이 생겨 이를 공사업체에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붕괴했다면 이는 명확한 잘못이다. 공사업체가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다. 그 건물에 균열이 가고 불안함을 느껴 항의까지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다. 자칫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붕괴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이어지고, 공사업체의 대응은 미미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치원 측은 유치원 바닥에 30~40mm 크기의 균열이 발생해 지속적인 항의를 했지만 감리사 측이 괜찮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상도유치원은 올 5월 구조 안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건물 안전 진단을 검사했지만 괜찮다는 말만 하고 붕괴되었다면 감리사 역시 대대적인 조사가 절실해 보인다. 

사고 전날에는 유치원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 구조안전진단업체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날 붕괴되었다.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지진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신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호는 계속 보내왔는데 공사업체와 감리사 등은 이를 무시했다. 유치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뒤늦게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공사업체는 이 사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부실 공사가 부른 참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거의 붙어서 공사했나 싶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한 것이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없다. 건축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고쳐야 한다. 유치원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경고까지 했는데 참혹할 정도다. 초기에 안전 진단을 요청했고, 공사가 본격화한 8월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는데 업체가 무시했다. 초등학교가 다행히 떨어져 있고 등교하는 경로가 다르다. 초등학교 등교는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원생 분산 배치 방법 등은 대책위를 열어 논의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분통을 터트렸다. 건축관련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발언에 공감한다. 공사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지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직 수익을 위해 엉터리 공사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는 법으로 규제해야만 한다.

공사업체에게 경고를 하고 초기부터 안전 진단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무시했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안전 진단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서 건물이 붕괴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건물에 사람이 없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멀쩡한 건물이 붕괴된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토건 재벌들이 땅 짚고 헤엄치듯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더는 이런 식의 인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업체와 감리 회사 모두 이번 사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더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업체들은 더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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