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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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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어불성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민낯

by 조각창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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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국정원이 해온 온갖 비리의 시작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는 당연하다. 이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차례대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청와대에 현금을 상납하고, 간첩 조작 사건까지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남재전 전 국정원장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 역시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검사 유가족이 분노하는 이유는 당연해 보인다. 파견 간 검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고 분노하는 모습 속에 국정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분노를 남 전 국정원장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못 받을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현장에서 기자들에 둘러 쌓인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런 직원들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시켰으니 범죄다. 


박근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와 함께 한 자들은 모두 유체이탈 화법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헌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는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이 찢어진다는 발언에 경악스럽다. 


변 검사가 왜 사망했는가? 당시 TF팀을 구성하고 지시한 자가 바로 남 전 국정원장 아닌가? 나라에 대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나름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범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이끈 자가 어떻게 감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할 수 있을까? 고인마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행태는 경악스럽기만 하다. 유가족이 국정원장 조화를 내던지며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 전 국정원장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인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근무하던 시기가 박근혜 정부 초기다. 남재준은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었다. 이 시기가 바로 검찰의 댓글 수사와 맞물린다.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했다. 


문제의 '현안 태스크포스'에 최근 구속된 장호중 등이 속해 있었다. 사건을 조작하고 가짜 사무실과 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중죄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시절 댓글 부대 수사를 방해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이병기 시절 월 1억씩 상납하도록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박근혜의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도 남 전 국정원장은 중요한 인물이다. 이명박 시절 댓글 부대 수사를 무마시키고, 특활비를 상납한 것 만으로도 남 전 국정원장은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남재준을 시작으로 이병기, 이병호로 이어지는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소환될 예정이다. 그들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행동을 보면 수사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럴 수록 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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