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중희도 수사대상 김학의 재수사 권고 과거사위 결정 반갑다

검찰 과거사위가 분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래 해외로 도주하려는 상황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도피가 아닌 여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는 수사가 임박해 오자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에도 거주하지 않은 채 숨어 지내던 자가 여유롭게 여행을 가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

성폭력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과거사위는 재조사를 권고했다. 김학의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의미다. 두 번의 무죄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는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학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 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호통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발언에 국민들이 속이 시원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두가 황당해 했다. 전 법무부차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참고인 출석 요청도 거부하더니, 심야 0시에 출국을 하려다 막히고 말았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앞세우는 황당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 정도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0시 출국금지에 힘써주신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린다"

정 대행의 이 발언은 그래서 더욱 단단하게 다가온다. 아무리 숨고 도망치려 해도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행의 호통은 그래서 김 전 차관에게는 무섭게 다가왔을 것이다. 김 전 차관 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뻔뻔한 자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해외 도피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안 돌아오면 그만이다. 이 행동으로 인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 관계 보고하고 재수사를 건의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여부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한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김학의 전 차관이 비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성폭행이 벌어진 별장에서  영상까지 모두 찍힌 상황이다. 첫 눈에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확인 했다는데 검찰 만은 김 전 차관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0시 해외 도피 시도를 하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고, 수사 의지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김 전 차관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검찰에 대한 적폐 청산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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