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기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법 적폐 청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 과정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기소 역시 이어질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의 죄명만 무려 47개에 달한다. 박근혜 못지 않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밖에 없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2기 출신으로 대법원장까지 올랐던 양승태 피고인으로서는 굴욕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가운 일이다. 더는 법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반인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할 정도의 죄명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7월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ㅈ벙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고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다.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간 파견 등 사법부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거래한 것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구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난 정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법을 거래했다는 의미다.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대법원과 헌재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진당 행정소송 및 재판 재판개입 등 지시를 내린 혐의다.

말 그대로 끝이 없다. 자신과 자신들 집단을 위해서 라면 법을 남용하고 악용해왔던 사례들이 넘친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 휘하의 사법부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 그것도 모자라 한일 관계마저 엉망으로 만들며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도록 만든 중죄를 짓기도 했다.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사들은 정기인사를 이용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거나 인사정보를 소속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통해 인사까지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인사 보복을 당한 판사들의 폭로가 있었고, 일부는 그런 조직 내 문제로 판사복을 벗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법부 조직을 보보한다는 목적으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 축소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 축소 및 영장 재판 개입도 했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리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 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도 밝혀졌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직접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을 비호해왔다는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양 전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 때문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했다. 이들을 함께 기소해 같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다.

양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그의 사법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 100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관건이다. 그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한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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