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계 검토 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강력한 사법개혁 이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관련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법부 문제가 끝났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그가 홀로 사법부 전체를 무너트렸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손발이 되어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판사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후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는 말로 사죄를 대신했다. 중요한 발언은 징계와 재판 배제 발언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발언이 중요하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해 연루된 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100명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공소 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방어적인 방식으로 검찰에 맞서겠다는 발언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발언은 당연하지만 반갑게 다가온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판사를 배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 무리들과는 달라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부분이다. 개혁을 통해 사법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 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담당은 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다. 연수원 졸업 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접,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고 한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재판업무만 전담한 '실무형'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교점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사법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라는 점에서 박남천 부장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사법 개혁은 여전히 완성되었다고 보는 이는 없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요한 발언을 했다. 직접 사법 개혁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언급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한 100여 명의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징계와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도 밝혔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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