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당연하지만 과연 발부될까?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계속해서 반려되었다. 당혹스러울 정도다. 재벌가는 무슨 짓을 해도 구속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강렬한 의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조 에밀리 리의 물컵 갑질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만행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이미 그 전에 그 언니인 조현아가 '땅콩 회항'으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돈만 주면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주는 신통방통한 변호사만 있으면 한국에서 처벌은 남의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 재벌가였다. 말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가 온갖 패악질을 해도 그룹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붕괴되는 길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탈세 부분은 빠졌다는 점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법원은 언제나처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철저하게 구속 영장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여념이 없을 뿐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최근 수사 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횟수가 10회 가깝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죄도 없는데 악의적으로 그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니다. 분명한 죄가 있기에 수사 당국이 불렀지만, 그들에게 영장 청구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5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회, 조 에밀리 리 전 전무 1번에 이어 조양호 회장까지 이들은 각자의 범죄 사실로 포토라이에 섰다. 앞선 총수 일가들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모두 반려되었다. 재벌은 절대 구속 수사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만 선명했던 포토라인의 추억이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몰이'식 압박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여론에 휘둘린 감정적 처벌이 아닌 순수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잘 알게 한다.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죄가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법 위에 군림한 자신들에게 감히 여론을 등에 업고 제대로 수사하려는 행태가 황당하다는 식이다. 

여론에 휘둘린 감정적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엄청난 돈을 앞세워 변호사들로 무장해 돈으로 법을 사곤 했다. 그게 정당한 법리적 검토이고 합리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그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재벌가 총수가 되는 세상이다.

그런 자들은 무소불위의 돈 힘을 믿고 막장극을 펼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독특하고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재벌가의 삶이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 자들이 마치 대단한 가치라도 지닌 듯 법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능력 없이 총수가 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하지 않으면 한국 재벌도 이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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