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수자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전 정권 복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를 지시했다. 보를 상시 개방하고 모든 것을 재조사하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업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적폐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그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강제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토건 재벌들의 돈 잔치가 된 4대강 사업에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존재하는지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강을 썩게 만들며 그들이 얻은 것은 엄청난 혈세다. 수십조를 들여 강을 죽인 그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

문 대통령은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대신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인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라고 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죽어갔고, 그렇게 엄청난 녹조가 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 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죽어버린 강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단순하게 수문을 여는 것 만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까지 나왔다. 수문만 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확고한 대통령의 신념이 드러났다.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이 왜 진행되어야 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4대강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감사를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말 그대로 이명박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명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앞세워 수십조의 혈세를 써서 강을 막아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매년 관리비로 수백억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토건재벌들과 이명박 측근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개할 일이다. 그 모든 비용이 모두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수의를 입고 재산 몰수를 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목적이 개인 비리나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다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 중요하다. 

일부에서 보는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며 후속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이명박을 정조준하지 않지만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더욱 반가운 일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물은 환경이라는 확고한 신념이다. 물이 장사의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은 문 대통령이 4대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해 청와대는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반응하며 반대하는 한국당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패한 사업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한국당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한 것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은 명확하다. 

4대강 역시 적폐다. 이는 단순하게 전 정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는 적페 청산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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