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풀려나는 것은 아닐까?

우병우가 구속되었다. 세 번째 구속 영장 만에 겨우 구속이 되었지만, 최근 유행인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김관진 등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문제의 판사는 이미 구속된 자들을 풀어줬다. 

힘들게 구속을 시켜도 풀어주는 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병우가 과연 그대로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1년 만에 겨우 구속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도하는 적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병우를 둘러싼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다. 1년 전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방기했던 자들이 바로 검찰이기 때문이다. 황제 소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우병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던 검찰. 그들이 우병우를 구속시켰다고 완전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까지도 우병우에게 정보를 전달한 현직 검사가 존재했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병우 사단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명박근헤 시절을 겪으며 검찰 조직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알게 모르게 적폐이거나 그들과 연결되었는지 파악도 쉽지 않을 정도니 말이다. 

우병우가 엄청난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조직은 우병우가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은닉하도록 돕기까지 했다. 그런 자들 모두 걸러내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법을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판사들까지 합세해서 이명박 비호에 나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향하는 칼날을 막기에 여념이 없는 조직적인 저항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   

우병우가 구속되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보충할 기회를 잡았다. 과거 수사를 대충 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검찰 조직이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하다. 법대로 하면 된다. 자신과 같은 밥을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짓을 더는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할 수있다. 

문제는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다. 이미 이명박을 구하기 위해 물꼬를 튼 구속적부심은 결국 모든 수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와 관련된 국정농단 범죄자들은 우병우를 끝으로 구속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명박과 관련된 수사는 철저하게 막혔다.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할까? 이명박 측근 수사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면 분명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병우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까? 수의를 입은 채 조사를 받는 우병우가 과연 침묵하기만 할까? 국민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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