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왜 무기징역이 내려지지 않았나?

최순실에 대해 특검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함에도 25년을 구형했다는 점은 황당하다. 물론 25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된다. 601세인 최순실이 감형없이 그대로 옥살이를 한다면 86세가 되어 출소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한다. 1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순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없다. 이런 자에게 25년 구형은 한심하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다. 최순실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

검찰과 특검팀 모두 최순실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최순실은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했다고 했다. 헌법적 가치 훼손과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도 했다. 국정 농단하고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작 25년 구형이라는 점이 그래서 황당하다. 외국의 경우 중범죄자들에 대해 100년, 혹은 수백년을 선고하는 일도 많다. 사람이 100년을 겨우 사는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을 벗어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 이유는 그 범죄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의 구형은 당혹스럽다. 

특검은 최순실에게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이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 25년 구형이 전부라는 점이 한심할 뿐이다. 국정 농단을 하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 중 하나에 대해 겨우 25년 구형이 전부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참 관대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 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최순실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우미로 맹활약을 했던 장시호가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을 보면 최순실에게 25년 이상의 선고도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역시 재판부의 선택이라 알 수는 없다.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예기다"

검찰 구형에 대해 최순실 측이 내놓은 답변이다. 사형 시켜 달라고 법정에서 외치던 최순실을 생각해보면 황당할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들이 명백하고 자신이 직접 발언한 내용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부정해왔던 자가 바로 최순실이다. 

18가지 범죄에 대해 최순실에게 25년 구형은 말 그대로 봐주기 수사 결과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100년 구형을 해도 모자란 최순실에게 겨우 25년 구형하고, 이런 구형을 두고 비난하고 나서는 최순실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법은 진짜 범죄자들에게는 참 관대하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최순실 구형은 박근혜에 대한 구형과 맞닿아있다. 최소한 2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역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정도 구형을 한다면 참 황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자에게 법은 너무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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