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두순 1년 후 출소1 조두순법 시행 그럼에도 우려는 크기만 하다 조두순 출소를 1년 앞두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감시가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 한정된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부터 의문이니 말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조두순법에 적용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 2019.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