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은데도 만기 출소만이 답인가?1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은데도 만기 출소만이 답인가? 조두순이 내년이면 세상에 나온다. 만기 출소라는 점에서 그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자발찌와 일정 기간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전부다. 신원 역시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찾아야 겨우 확인이 가능하다. 남들에게 조두순이 어디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릴 수도 없다. 알리는 순간 범죄가 되니 말이다. 법은 엉뚱하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우리 옆집에 조두순이 살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조부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이 역시 힘들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면 조두순이 옆집에서 어린 아이를 노리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성적 일탈성이 크다" 출소 1년 9개월을 앞둔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한 결과.. 2019.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