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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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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2

이재용 2심 정형식 판사의 삼법유착 후폭풍, 김어준 박영선 분노가 민심이다 이재용 석방 후폭풍이 거세다. 그럴 수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삼성가 아들로 태어나 그 자리를 물려받은 자의 탐욕을 대한민국 법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돈 많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그 돈을 모두 물려주다 걸렸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관연 부자들의 편법에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정형식 판사는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 외에는 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고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황당한 선고는 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하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서 출발해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 2018. 2. 6.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모든 범죄 사실이 혐의 없다고 선고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용이 실형을 살 것이라 보는 이들은 없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될 것이라고 모두 추측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공화국의 새로운 주인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릴 재판관은 없어 보인다. 1심에서 5년 형이 내려지면서 이미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가능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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