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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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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3

오민석 판사 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기각 사법 적폐 청산이 절실하다 국민 돈을 갈취해 입막음을 했던 장석명에게 다시 영장 판사는 구속시킬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적폐 세력들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양승태 자체가 사법 적폐의 수괴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런 고소가 없더라도 그는 불명예스럽게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을 뿐이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 2018. 2. 3.
홍준표 MBN 취재 거부 언론 길들이기 나섰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가파 정치가 황당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사 취재를 거부하고 당사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조처를 취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다.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취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홍 대표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막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밀양 화재 현장에서도 자신이 도지사로 있던 시절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다. 그것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정치인가? "MBN은 오늘부로 출입금지다. 철수하세요. 앞으로 당사 출입도 못 해요. 이제 안 되겠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일상으.. 2018. 2. 2.
권인숙 대책 위원장 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과 대대적 개혁 절실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하며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를 하는 기구의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선임했다. 이는 무척이나 상징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성고문을 당했던 권인숙 원장이 검찰 내부에서 만행한 성폭력 사건은 조사하는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으로 다가오니 말이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여성인권 운동에 뛰어든 이 분야 권위자이기도 하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86년 5공화국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22살의 대학생이던 권 위원장은 위장취업 및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연행되어 성고문을 당했다. 당시 공장으로 위장취업을 하던 대학생들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기 위한 운..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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