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부 음주운전 방관1 채민서 음주운전 4범에도 집행유예, 사법부가 문제다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4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해도 반성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의 아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솜방망이 판결만 하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에게 사과문만 쓰면 반성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감형을 해주는 판사들은 사과문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판사에게만 사과문을 쓰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모를까? 음주운전은 스스로 살인을 하겠다고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창호 법이 나오고 2차 개정된 법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제대로 된 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억.. 2021.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