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 지적사항 풀지 못하면 무제가 된다1 구미 3세 여아 사건, 할머니가 친모가 맞았다 구미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아 사망사건은 더 큰 미스터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친모가 알고 봤더니, 할머니라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문제는 그렇다면 딸이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냐는 의문이 다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놓쳤던 부분을 지적하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석 씨가 친모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할머니인 줄 알았던 40대 여성이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15일 재판에서 다섯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 1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