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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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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4

한민구 출국금지 내란음모 혐의 구속 수사 가능할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언급되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 정국을 계엄령으로 맞서겠다는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쿠데타나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아닌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해 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방식과 동일하게 군에서 계엄령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 문건을 최초 작성과 승인한 자들이 나와 현역 국방부 장관에게 하극상을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경악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일선으로 기무사 개혁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사안들 중 군 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자신의 일을 방기한 채 정.. 2018. 7. 26.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죄 고소, 한민구 전 장관도 수사대상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할 정도다. 국방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니 독립된 수사단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지시도 필요 없이 투명하게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다. 위수령이 먼저 알려졌을 때도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위수령도 부족해 계엄령을 발동할 준비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무서운 존재인지 잘 보여진다. 그리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한당의 입장도 경악스럽기만 하다.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시민.. 2018. 7. 10.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으로 철저히 수사한다 기무사가 2017년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었다. 위수령만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지난 3월 이 문건이 국방부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해 파문이 확산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엄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박근혜 탄핵이 무산되면 소요를 우려해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작전이다. 촛불집회에 나선 사람들을 총 칼도 모자라 온갖 군 장비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끔찍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기무사의 월권 행위이며 당시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2018. 7. 10.
그것이 알고싶다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다 염순덕 상사가 사망한 지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너무 명확한 살인사건이었지만 군부대에 의해 이 사건은 철저하게 묻혔다. 잔인하게 사망당한 염 상사는 교통사고로 위장되었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희대의 군부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 2부로 나뉘어 방송된 이 방송에서 기무사가 철저하게 염 상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염 상사를 살해한 자는 두 명으로 압축되었다. 군 기름을 빼돌리다 염 상사에 걸린 홍 준위와 기무사 이 중사가 바로 범인들이었다. 물론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방송을 본 이들이라면 범인이 누구라는 것은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17년이나 숨긴 이 사건은 범인 스스로 자신이 진범이라는 사.. 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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