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마녀사냥 말라는 아버지 경악스럽다

박사방을 이끈 조주빈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가 아닌 사형을 구형해야 할 사안이다. 더는 조주빈 같은 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 역시 사형은 선고해야만 한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판사가 어떤 선고를 할지는 알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아동 성착취물을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를 미국으로 넘기지 않은 판사의 행태를 생각해봐라. 말도 안 되는 선고로 그는 이제 자유가 되었다.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금수라면 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럴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에게 2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들을 통해 법의 선고 기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판사들의 오락가락하는 판결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무기 구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판사가 1년을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게 현실이니 말이다.

 

여전히 반성도 하지 않는 조주빈은 무기징역 구형이 떨어지자 뒤늦게 사과를 했다. 자신이 잘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갚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주빈의 최후 진술의 핵심은 나를 빨리 사회로 보내달라는 요구다. 사회로 나가면 반성도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갚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판사 앞에서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자가 구치소로 돌아가면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보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사들은 반성문만 쓰며 감형해주기 때문이다. 그게 진심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그저 기계적인 증거에 따른 판결만 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끔찍하다.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

 

재판이 끝난 후 조주빈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가관이다. 조주빈도 아들이라고 감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정이라고 일면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주빈의 아버지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한 행동이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겠다면 다른 죄를 고발한 그의 아버지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나 있는지 의아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을 보면 아버지라는 자가 아들을 비호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벌인 죄를 옹호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자신의 아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주빈의 아버지 행태를 보면 결코 이들은 변하지 않는단 확신이다. 이런 가족이기에 가능한 범죄라는 생각만 하게 만들 뿐이다.

 

제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마저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강력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법치국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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