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논란 다시 불러온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진실 밝혀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검찰과거사위에 의해 정식 조사 요구를 받았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인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재수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주 'PD수첩' 방송으로 국민적 관심이 극대화 되었다. 

만약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게 된다.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를 위해 스스로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행태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을 그저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더는 감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한심한 자들이 행태가 그저 영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다. 은밀했던 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하나의 동영상 때문이었다. 

윤중천이 성폭행하고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여성과 속옷 하나 만 입은 김학의가 노래를 부리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권 첫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컸다. 

당시 그들에게 당했던 여성은 용기를 내서 검찰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김학의의 편이었다. 직접 나서 김학의와 윤중천과 대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학의 윤중천은 이 엽기적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까지 이어갔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수사를 한 검찰 만은 영상 속 남자가 '불상'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김학의는 극우 단체 변호를 자처하며 여전히 잘 살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은 자신의 별장으로 여성을 초대한 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이를 모두 촬영한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성접대를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촬영된 사진을 보내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말도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법을 다루는 것이 직업인 김학의는 이 범죄를 최소한 묵인하고 온갖 성접대를 받은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학의가 논란이 되며 투애니원 멤버였던 박봄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암페타민을 밀반입한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었다. 미국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 대리 처방을 받았고, 젤리와 섞어 몰래 반입을 했다는 점에서 마약 사범으로 법정에서 서야 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입건 유예로 끝났다. 현행범이자 마약 사범이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입건 유예로 마무리했다. 그 사건에 김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접대 의혹이 터지며 논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마약을 전담했던 검사들은 있을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학의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음을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했다고 한다. 인권 침해, 부당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24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지적 장애인을 살인자로 만든 강압 사건과 함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포함되어, 총 11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거사위가 본조사 진행 의견을 낸 것은 이 사건들이 과거 잘못된 결론을 냈다는 의미다. 이는 곧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장자연 사건'은 당연히 재수사 해야만 한다. 제대로 수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자연 사건'은 꼭 철저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는지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니 말이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 되어 진실을 밝혀지기 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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