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강 재조사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다

문재인 후보가 '4대강' 재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에서 벌인 이 '4대강' 사업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한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다. 22조가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얻은 것은 대한민국의 강들이 모두 녹조로 황폐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떼돈을 번 것은 토건 재벌들이 전부다. 유지비 등 수많은 비용으로 매년 수백, 수천 억의 혈세까 끊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적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명박 정권이 벌인 희대의 사건은 결코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19.6%에서 112.4%로 늘었다"

"강물 정화에만 또 다시 2조 3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 보 철거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문재인의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의혹 재조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 후보는 작정한 듯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22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사업임에도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사업이다.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연 파괴가 심각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이명박은 밀어붙였다. 수많은 토건 재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이 사건은 단순히 토건 재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둬도 좋은 강을 막아 그 강물을 정화하는 것에만 2조 3000억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안 써도 되는 돈을 22조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강을 다시 정화하기 위해 2조가 넘는 돈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것만큼 미친 짓은 없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 

문 후보는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명확하게 규명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이 희대의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문 후보의 발언처럼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까지 물어 혈세를 회수해야만 한다.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 돈으로 토건 재벌들과 그들의 주머니만 채운 4대강 사건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야만 한다. 보 철거와 관현한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의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밖에는 없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사업을 이명박 홀로 강행해 22조가 넘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희대의 사건은 이제 조만간 세상에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문 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하나 만으로도 충분하다. 표를 계산하지 않고 지난 날의 적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겠다는 발언 만으로도 반갑다. 수많은 적폐들 중 국민과 직결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적폐 청산은 철저하게 이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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