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한민구 사드 추가 반입 보고서 누락, 국정농단 부역자들 처벌만이 답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후 급하게 도입한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함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공개된 2기 만이 아니라 추가로 4기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한민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한민구와 도로친박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대놓고 비하하던 그 천박한 자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이라는 명패를 앞세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 중이라며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물론 이후 한 국방부장관은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로 자신은 이미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들의 질문에 함구하던 그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다가온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이 말을 낳는 결과를 초래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 조사를 하면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조치(보고)는 다 했다"

한 국방부장관은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은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아닌 미국을 위한 존재였음만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한 국방장관은 과거 거대한 방산비리를 생계형 범죄라고 당당하게 외친 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있으니 수조원 규모의 방산비리가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너무 많다. 

보고 받은 사람은 없는데 자신들은 따로 보고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황당하기만 하다. 문 정부가 들어선 후 보고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곳도 아닌 국정기회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유입과 관련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아니면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대를 인간으로 대우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후대의 평가가 있다. 이들 역시 인간이 아닌데 우리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다"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천명했다.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방 안보를 농락해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국기 문란행위라는 발언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는 없다. 차기 정부에 사드 문제를 넘기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그들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와 함께 사드를 강제로 들여왔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순한 항명 수준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게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 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형사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기 문란을 한 주범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사한 일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자 안보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도,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쿠테타를 일으키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황당한 행동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로 인해 한중 관계는 냉각이 되었고, 이후 미국과의 관계 역시 풀어야 할 과제만 가득 남겼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되고 아무런 발언권도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패륜적인 인물들은 즉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적폐가 절실한 이유는 이들의 행태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박근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딴지를 놓기에 여념이 없다. 개혁적인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들의 행태 역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당은 더는 우리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적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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