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기밀유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밀 유출로 논란을 만들고 있다.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상들의 대화를 굳이 세상에 알려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굴욕 외교가 더 문제라 주장하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을 돌아봐라.

 

통화내역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자는 외교관이다. 강 의원의 학교 후배라는 이 자는 요구에 기밀 자료를 넘겼다.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자가 외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없다. 독재 정부에서는 바로 지하실로 끌려갈 일이 아닐 수없다. 

"강효상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권리와 공익제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공익제보는 내부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이번 전화 통화가 무슨 내부 부정이고 비리 문제인가?

 

한미 정상간의 외교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바로 경질될 문제다.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감찰했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된다.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인데 그게 불법 감찰이라면 범죄자들 수사는 뭐로 하나? 모든 수사는 불법이 된다는 자한당의 주장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자한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과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익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파적 이익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파벌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인 행동이기는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다.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보다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미동맹 훼손만이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두 정상 간의 은밀한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되면 무슨 신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당연한 발언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만 양비론을 펼쳤지만 여야를 막론하는 강효상 의원의 기밀누설 혐의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순실이 실질적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의 말을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최순실이 지난 정권의 실질적인 대통령이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국회로 복귀해 국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을 전국을 떠돌며 막말 하기에만 급급하다. 낡은 정치의 마지막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