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이 유일한 성역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전직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에 칼날을 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는 희대의 사건을 검찰을 경범죄로 처벌했다.

 

그런 검찰 조직이 조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특수부를 동원해 조사하는 행위는 황당 그 자체다. 검사가 고소장을 직접 위조한 행위는 가벼운 일이지만, 표창장을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은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중범죄라는 시각 자체가 정치적이다.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 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경찰에 고발인으로 다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검사는 처벌도 받지 않고 옷을 벗었다. 

 

검사의 위조 사건은 경범죄라면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까지 달려들어 압수 수색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고발 사건은 검찰 특수부가 나서야 하는데 경범죄라고 주장하는 행태가 황당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만약 검찰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평범한 사건처럼 수사했더라면 전·현직 검사장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외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에 침묵하며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다. 검찰의 침묵과 방관, 직무유기에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 달라"

 

임 부장검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이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부장검사의 분노라는 점이 중요하다.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대목에서 박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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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를 평범한 사건처럼 수사했다면 전현직 검사장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특혜를 주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찰들은 서로를 감싸주기에 급급한 조직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의 이번 고발건은 중요하다. 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검찰 전체가 움직이면서, 검사의 고소장 위조는 경범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역이라는 검찰. 그들이 조직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공격하는 이유 역시 하나다. 성역을 지키려는 목적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