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조재범 항소심 선고, 체육계 적폐 청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배로 늘어난 형이다. 1, 2심 검찰은 모두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재범의 상습 폭행에 대한 징역형은 향후 현장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성적을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당연시하던 현장 지도자들은 조재범 사건으로 인해 더는 그런 폭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게 되었다. 체육계 현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운동선수라는 이유 만으로 폭행을 당연시 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라는 의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했을 때 경기력 향상이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무단 이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법이다. 이로 인해 기대보다 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재범에 대한 형이 늘어난 이유는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체육계 지인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심 선수에 대한 상습 폭행에 대한 처벌이다. 성폭행과 관련한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불과하다. 검찰은 조재범이 심 선수를 상대로 행한 3차례의 상해 중 1건이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재범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성범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재범은 다시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용기 있는 폭로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 10년 후 동일한 사건을 우린 목격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온갖 적폐들을 청산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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