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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09:44

안태근 이영렬 사의 받아줘서는 안 되는 이유

돈봉투 만찬사건의 두 주인공인 이영렬과 안태근이 전격 사의를 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고 있는 이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이어 돈봉투를 나눠 가진 사건은 충격이었다. 검찰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행태는 검찰 전체에 대한 개혁에 탄력을 받게 했다. 


우병우와 천 번이 넘는 통화를 했다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국장은 널리 알려진 우병우 사단의 핵심이다. 검찰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안태근 국장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안태근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국장은 대통령의 돈봉투 사건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안태근 국장은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우병우를 비호하던 핵심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사직서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현재 감찰이 끝난 후에나 사직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사직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단순하게 돈봉투 사건만이 아니라 우병우 사태와 관련해서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감찰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검찰 출신들이 식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일상적인 행위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들이다. 


검찰과 법무부에 200억이 넘는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특별활동비로 영수증이 필요 없이 사용해도 되는 비용이다. 하루에 수천 만원이 넘는 돈을 영수증 처리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과 돈봉투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ㆍ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이 사건의 감찰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0억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금을 준 이유와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인다. 우병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했던 안태근 검찰국장과 조사를 이끈 이영렬 지검장이 만나 서로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에 대한 구속을 포기한 것은 명확하게 검찰 감싸기로 보인다. 국민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우병우 사단들인 이들이 서로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돈봉투를 주고 받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이들의 사의를 받아 퇴지금을 지불하고 그들이 변호사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돈봉투 사건만이 아니라 우병우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파면을 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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