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4060 낙태죄 헌법 불합치 폐지는 당연하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그동안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위원회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반갑다. 종교 단체와 여성 단체들 사이 첨예하게 엇갈렸듯, 헌재에서도 낙태죄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11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 2019. 4. 11.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아쉬운 이유 배우에서 이제는 범죄자로 전락한 손승원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과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창호 법'이 재정된 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으며 많은 이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처벌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의 무감각에 대한 분노다.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 2019. 4. 11. 척수염 재발 타이거JK 안타까운 이유 타이거 JK가 척수염이 재발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척수염으로 큰 고생을 했던 그라는 점에서 재발에 대한 아쉬움은 그와 가족만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타이거 JK는 2004년 척수염을 진단받고 한 때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당시 척수염이라는 병이 생경하기도 했고, 그의 아픔을 비난하는 이들도 존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은 덕에 건강을 회복하고 2006년 가요계에 복귀했다. "차가운 물을 만져도 뜨거워 화상을 입거나 일어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등 자의와 다른 신체 이상 증상을 보였다" 당시 예능에 출연해 자신의 .. 2019. 4. 11. 도사견에 물려 사망 60대 여성 왜 끊임없이 사건은 이어지나?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허망하게 도사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황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목줄도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개집을 나와 산책을 하던 여성을 무차별 물어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할 일이다. 개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수는 점점 늘고 있다. 반려견이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충분히 견주들이 준비를 잘하기만 하면 벌어질 수 없는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반려견 성장 못지않은 견주들의 의식도 더욱 높아져야만 한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 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고 한.. 2019. 4. 10.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10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