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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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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060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들 향한 막말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자한당을 중심으로 프레임 전쟁을 하려는 자와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빨갱이'를 앞세워 박정희 정권의 후예임을 앞세우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한심한 한 줌의 무리와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는 이들의 대립이라 볼 수도 없는 현상이다. 차명진은 17대·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당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최근까지 각종 종편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며 활동 중이기도 하다. 종편 시사프로그램 역시 이미 악명이 높다는 점에서 그곳에서 활약하는 자의 사고 체계는 이미 믿고 거르게 한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 2019. 4. 16.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이제는 응답하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었지만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참사를 이끈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 역시 은폐 혹은 파괴한 흔적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존재한다. 국가 재난에 대해 책임은 당시 직책에 있었던 자들이 져야 할 몫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만큼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유사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 2019. 4. 15.
조두순법 시행 그럼에도 우려는 크기만 하다 조두순 출소를 1년 앞두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감시가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 한정된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부터 의문이니 말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조두순법에 적용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 2019. 4. 15.
박유천 변호사 선임 보다 황하나 수사 경찰의 변명이 중요하다 황하나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봐주기 수사를 한 윗선들을 밝혀내는 수사가 아니라 황하나가 주장했다는 박유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 수사로 여론을 흐리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물론 박유천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유천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과정이다. 잘못이 없으니 변호사 없이 대처하겠다. 그게 곧 당당함을 알리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한심한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박유천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황 씨가 2015년 한 누리꾼을 고소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상황실 등을 구경했던 사실은..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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