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병우23 우병우 구속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풀려나는 것은 아닐까? 우병우가 구속되었다. 세 번째 구속 영장 만에 겨우 구속이 되었지만, 최근 유행인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김관진 등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문제의 판사는 이미 구속된 자들을 풀어줬다. 힘들게 구속을 시켜도 풀어주는 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병우가 과연 그대로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1년 만에 겨우 구속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도하는 적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병우를 둘러싼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다. 1년 전 우병우에 대한 수.. 2017. 12. 15. 구속 영장 기각 김태효 전병헌, 우병우도 영장 기각될 가능성 높다 김태효가 영장 심사에서 기각 당했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을 향해가던 수사를 전사적으로 막아 서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전병헌에 대한 영장도 다시 기각되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영장 청구가 될지 안될지 판별하는 전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무척이나 쉽다. 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내려지니 말이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 2017. 12. 13.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구속 11일 만에 석방, 우병우 월드인가?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11일 만에 석방되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영장 판사 문제에 이어 이번에도 판사가 구속된 범죄자를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석방시켰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관진 석방 논란은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풀어주는 일들이 과연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한 것일까? "피의자의 위법 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2017. 11. 23. 우병우 출국금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선택이 옳다 우병우가 출국 금지 당했다. 그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우병우 라인을 앞세워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노는 물이 달라졌다. 우병우는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은 우병우를 가리키고 있다. 특접 판사가 여전히 우병우와 직접 관련이 된 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유독 우병우와 관련된 자들만 구속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에 우병우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우 전 수석이 아무리 논란이 많다고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 2017. 10.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