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7년 9개월만에 재수감, 소나기 피하기는 아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었다.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뭐든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이 전 회장이었다. 최종 판결도 미뤄둔 채 그저 시간 보내기만 하는 이 전 회장은 그렇게 보석 상태로 여유를 만끽했다.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살아가던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 보는 이들은 없다. 어차피 돈의 힘은 법을 이긴다. 그게 현실이니 말이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재벌이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던가.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이 건강 상태가 보석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술과 담배가 일상인 이 전 회장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석을 연장할 의학적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이 범죄 중요성을 감안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망칠 수도 있으니 보석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보석을 연장했으니 재판부의 안일함은 황당할 뿐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 횔영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자유롭게 생활해 왔다. 간암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면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정말 구속집행이 정지될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동일한 상황에서 재벌이 아닌 일반 재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재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황제 보석'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벌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 하는 이들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던 이 전 회장 측. 술과 담배를 피우며 보석을 허가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전 회장은 그저 평범하게 자유를 즐겼다. 7년 동안 제대로 된 판결도 나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벌어 살가던 그가 구속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언론에서 이 전 회장의 일탈이 집중 보도되지 않았다면 보석 취소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보석을 허가해주었다면 조건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과 법을 우롱해왔지만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라도 보석이 취소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보석 취소가 소나기 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적어지면 다시 재벌의 편에 서는 재판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법을 지으면 그가 가진 권력과 상관없이 처벌 받아야 한다. 아니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법은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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