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 4년6월 피해자 가족 용서 없어도 감형한 뒤로 가는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두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황민에게 1심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연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은 황민은 판사에 의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홀로 거꾸로 가는 재판부는 여전하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황민에게 6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많은 이들은 이 마저도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두 명이나 사망하고 다른 이들도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황민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량이 넓다.

"피고인이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2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의 심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수준의 살인 행위였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큰 범죄인데 과속으로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냈다.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음주운전만 하지 않았다면 20대와 30대 뮤지컬 배우는 그렇게 허망하게 먼저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피해자 측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해야 맞다. 

재판부가 선고한 이유는 그래서 더 황망하다.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과 과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다친 피해자와 합의 했고, 다른 전과가 없어 징역 4년 6월을 성고한다고 했다. 두 명의 사망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것 만으로도 중형은 당연하다.

황민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있다. 최소한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생존자 가족과 합의했고, 다른 범죄 사실이 없어 4년 6월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그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구형에 비해 낮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아쉽다. 구속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고 이후 황민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故 유대성 유족 측은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자에게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왜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나? 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검찰에 출두하며 그가 언론에 했던 발언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위해 나서주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아내가 황민의 황당한 사고로 인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을 구하지 않는 아내 탓만 하는 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에게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하기 바쁜 재판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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