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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불복항소 사과도 처벌도 수용하지 않는 황당함 분노가 치민다

by 조각창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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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그의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두 명이나 사망했다. 사고 직후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해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건 오직 면피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만 명확해졌다.


박해미는 황민의 아내라는 이유로 사고 직후부터 마음 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박해미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중들을 향해 사과를 해야 했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보상과 관련된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황민이었다. 구속이 된 후 그가 박해미와 가족들을 향해 내뱉은 말은 황당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것이 가족이냐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는 황민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릴렀고,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황민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황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만약 바뀐 법으로 판결을 하면 황민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윤창호 법'이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이 1심에서 받은 4년 6개월이 너무 커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후안무치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6년 구형에 일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판사의 판결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황민은 정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지 의아하다. 


최소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그 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 수가 없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20살과 33살 청년들이 사망했다. 황민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뮤지컬 무대에 서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을 이들이다.


황민이 용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 피해자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인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라도 했다면 피해자 가족들이 그토록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에 불만만 토로하는 자가 정상일 수는 없다.


형을 다 치르고 나와 황민이 국내에서 할 일은 없다. 캐나다 국적자인 황민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해미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사고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 보인다. 이미 인성의 바닥을 보였으니 말이다.


황민이 용서 받기 힘든 이유는 더 있다.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황민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이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법이 가해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혜택을 받아왔던 황민이다. 그리고 두 명의 삶을 앗아가고도 '윤창호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니 황당할 뿐이다. 


검찰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바로 항소를 했다. 검찰 입장에서 현행 법정 최고형인 6년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의 항소는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니 말이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 날에서 수백 명이 음주운전을 했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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