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불구속 기소 권선동 불체포 특권 포기 둘 다 구속 수사가 답이다

자한당 홍문종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며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골적으로 내가 잡혀가면 다음은 당신들이다는 식의 협박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가 공범이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구속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국회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듯, 체포동의안을 투표로 부결 시켜버렸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수사를 해야 증거 훼손을 막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범죄 사실이 중요하다. 4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하나만 적용되어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어 보일 듯하다. 홍 의원 범죄는 사학 비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은 이번 기회에 사학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의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이사장은 1억 5천 정도의 교비 횡령으로도 구속되었다. 그에 비해 75억이라는 엄청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다. 

홍 의원의 범죄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 8천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아 15개월간 타고 다녔다고 한다.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너무 다양하다. 이 정도면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추적을 피하려고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뭐 이 정도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 의원은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고, 뇌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역 국회의원의 변명이다.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강원랜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버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방탄국회로 비난을 받은 국회가 다시 권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방탄 국회 뒤에 숨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선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들고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선택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 권 의원에 대한 수사조차 쉽지 않았다. 

사법부 전체를 쥐고 흔드는 자리에 강원랜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그렇게 버티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되면서 권 의원은 더는 법사위원장도 아니다. 더는 방어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발언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부가 엉망으로 무너졌다고 해도,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부당한 일을 해왔던 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벌인 범죄는 더욱 악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두 국회의원의 수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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