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구속 강력한 사법 처리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소라넷 운영자 4명 중 1명이 자진 입국해 구속되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려 17년 동안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들이 벌어 들인 금액만 확인된 것이 수백 억이다. 이는 그저 추정치 일수밖에 없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이는 추측으로만 가능할 정도다.

두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대와 유명 사립대 출신이라는 사실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좋은 대학 나와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한 해 수천 명씩 유명 대학 출신자들이 나온다. 그들이 모두 출세할 것이라는 막연함은 현실이 아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한다.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처벌도 쉽지 않다. 그들이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더 황당한 것은 운영자 4명이 몇몇 나라에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어 체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2003년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며 한때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을 수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란물 포털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비대해지면 많은 이들의 관심과 함께 수사 당국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은 공식적으로 2016년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후 우후죽순 비슷한 유형의 음란 사이트들이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다. 성공했던 모델이 있으면 수많은 이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다.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판이나 음란 사이트 개설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그래서 끔찍하다.

소라넷이 단순한 음란 사이트 이상의 범죄 집단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술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자는 모의가 있고, 실제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는 과정을 담아 공개하기도 하는 등 소라넷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사이트만 열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 시키진 않았다.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 시켰다"

음란 사이트 개설만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유통 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운영자. 그 중 하나인 송 씨는 자신들은 공간을 만들었을 뿐 이용자들이 변질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부들 이야기만 올렸다고 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음란 사이트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믿는다면 말이다.

이후 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수많은 음란물들이 유통되고 반사회적 행동들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냐는 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처음 만들 때와 달리, 사이트가 커졌고 돈이 된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들이 범죄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운영자 4인 중 하나인 송 씨가 귀국해 구속된 이유는 단 하나다.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하자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물론 소송 결과는 패소다. 이 상황에서 더는 도피할 근거도 사라진 송 씨는 자진 귀국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송 씨와 달리, 남편과 홍씨 부부는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도피 중이라고 한다. 송 씨만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붙잡혔다는 의미다. 검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저 말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일당 모두가 구속되어야 한다.

소라넷 운영자 처벌이 중요한 것은 유사한 음란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로 더는 이런 반사회적 사이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본보기가 바로 소라넷이 되어야 한다. 음란 사이트의 상징이 된 소라넷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이후 생겨난 모든 음란 사이트 처벌의 기분이 될 수밖에 없다. 

직접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도피 중인 3인에 대해서 빠르게 국내로 송환이 이뤄져야만 한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아도 영리 목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부당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는 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폐 청산 중 하나다. 소라넷 운영자들이 그동안 벌어 들인 모든 돈을 환수하고 그들이 가장 높은 처벌을 받아야만 유사한 사이트가 생기지 않는다. 사법부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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