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등촌동 아파트 사건 범인 신상 공개는 왜 하지 않는가?

등촌동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살인사건 범인이 구속되었다.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따름이다. 이런 자는 구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완벽하게 사회와 격리되어 더는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정 최고형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강서구 PC방 살인범에 대해서는 즉각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그 사건 역시 끔찍하고 분노를 불러왔다. 그렇다고 이 사건은 다른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잔인했다. 가족 내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불거진 잔인한 사건이니 말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범인 김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전처를 이혼 후에도 4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살인한 자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니 말이다.

얼마나 잔인한 자이며 딸들이 나서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에 처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는가? 딸들이 이혼 전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잔혹한 행위들을 모두 본 목격자들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인간도 아닌 자를 피해 법적 이혼까지 하고 숨어 살아야 했던 가족의 삶은 한시도 편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거지를 6번이나 바꿔야 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한시도 편안할 수 없었던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 뭐든지 했던 전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했던 괴물은 그렇게 끝내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까지 했다. 

그 자는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동선을 파악했다고 한다. 전 아내 거주지를 찾기 위해 딸들을 미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준비한 정황은 딸을 미행해서 주거지를 파악하고, 살인을 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동선을 파악했다. 

그것도 모자랐던 것 같다. 평소 짧은 머리였던 김 씨는 사고 당일에는 가발까지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자신의 아내가 혹시 살인하기 전에 알아볼 것이 두려워 가발까지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정도면 철저하게 준비된 잔혹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 처의 차량에는 GPS 설치까지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인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자가 과연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아하다. 우리 나라 법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자에게 무죄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살인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단 이유로 살인형을 받아도 부족한 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은 상황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가 불가능한 종신형도 아닌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감형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인이 집행되지 않는다 해도 사형 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니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단 판사들의 행동 자체가 황당하다. 그렇게 현실적 고려를 많이 하는 판사들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심한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언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사형 집행이 안 된다 해도 그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니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에 대해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도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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