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 사문서 위조 혐의 당연한 결과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징역 1년형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도맘과 불륜설로 시작된 그의 몰락은 결국 도도맘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법정 구속까지 당하며 끝을 내게 되었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논란으로 이제는 전 남편이 재기한 소를 무단으로 취소했다는 사실은 황당함을 넘어 경악스럽다. 현직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 자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판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명확하게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관계였다고 적시했다. 불륜이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이런 상황에 자신을 향한 소를 취하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도 잃게 된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통상 항소를 하면 형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직 변호사를 법정 구속을 시킬 정도면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 2심이 이를 뒤집고 무죄를 내줄 가능성도 없다. 공범인 도도맘 김미나가 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심이라고 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인 조 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는 같은 해 4월 김 씨가 소 취하서를 내면서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에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더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강 변호사와 김 씨가 공모해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 씨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변호사라는 위치에서 다른 것도 아닌 범죄자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다. 기소 당시에는 강 변호사가 지시만 한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동정범으로 죄가 커졌다. 단순히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김 씨의 사문서 위조를 도왔다고 봤다.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 구속으로 인해 김부선 변호는 누가 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큰 건으로 걸려 있던 강 변호사의 제안에 손을 잡은 김부선의 선택을 누가 탓할 것인가. 알아서 누군가를 다시 변호사로 삼든 그건 그의 몫이지만, 엉망진창인 상황을 누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가 있을지 그게 더 의문이다. 

황당한 조합은 그렇게 끝이 났다. 강 변호사로서는 이제는 변호사로서 직업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죄를 지으며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자 아나운서 폄하로 시작해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왔던 강용석 변호사의 몰락은 법정에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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