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커지는 정신병 포비아

조현병을 앓았다는 한 50대 남성이 길가던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는 이 남자의 공격으로 두 명의 남성은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중 67살 남성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과 정신병 환자의 범죄 비율에서 일반인이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 중 정신병 환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인들의 범죄보다는 정신 병력을 가진 환자의 범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강하게 뇌리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

사건은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동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벌어졌다.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피의자 50대 남성이 도로를 지나가던 67살 남성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 지나가던 37살 남성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7살 남성은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생면부지다. 한 번도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낮에 거리를 걷다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던 남성에 의해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범인은 사건 발생 50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한다. 피의자는 조현병 증상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약 20일 전에 현재 동네로 이사를 왔고, 병원 퇴소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6년 동안 조현병을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사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 병원에서 퇴소 한지 5개월 만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누구의 도움이나 관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된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다"

경찰에서 피의자가 했던 발언이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자가 범행 당시 정말 조현병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경찰은 피의자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 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곧 구속영장도 신청한다고 했다.

이 범인은 심신미약 처분을 받게 될까? 조현병으로 인해 10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끝나서 정신병원에서 퇴소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 치료가 끝나서 퇴소한 것이라면 과거의 병력을 앞세운 변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자는 더욱 악랄한 존재다. 

정말 조현병으로 인한 살인미수라면 정신병원에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치료도 끝나지 않은 자를 세상에 내보내 혼자 생활하게 하면서 범행을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조현병이 곧 범죄는 아니지만 자칫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정신병을 가진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격리가 답은 아니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신병과 관련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병원에서 지낼 정도로 위중했다면 퇴소와 관련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퇴소를 한 후에도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일 지워야 한다. 혼자 지낸다면 사회복지사나 그에 상응하는 이들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만 한다. 

정신병을 앓는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면 '정신병 포비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병을 앓았다는 것 하나로 낙인이 찍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비록 일반인보다 범죄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범죄는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그저 정신병 전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면 이런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사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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