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유치원 비리 한유총 고발, 더는 참아서는 안 된다

비리 유치원을 세상에 알린 '정치하는 엄마들'이 다시 뿔났다. 한유총에 대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면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국민들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에 응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엄마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왜 그런지 이번 '비리 유치원'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직접 힘을 모아 비리 척결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교육청과 지방 의회 모두 비리 유치원 원장들 눈치만 볼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한심한 자들은 그렇게 비리 유치원의 볼모 혹은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유총은 수 년 간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 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 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유총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교육 당국이 진행하는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를 파행 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공익을 침해한 사건이고, 자정적인 노력 없이 폐업이나 휴원 카드를 꺼내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장하나, 조성실 공동대표)는 30일 오전 11시께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 등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회의를 무산 시켰다'며 한유총과 한유총 회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조성실 공동대표는 자신들이 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수 년 간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왔는데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처벌도 받지 않고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기함을 넘어 처참하다.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한유총 관계자와 회원들이 쳐들어와 행패를 부린 장면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리 유치원' 사건의 시작점으로 회자될 정도로 큰 파급력으로 다가왔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정치인들을 회유하고 후원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 시켜나간 한유총에 대한 엄마들은 분노는 그래서 반갑다. 온갖 갑질을 행사하며 아이들을 볼모 삼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엄마들이 이 일에 직접 나서기 힘들었다. 

뭉치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항해야 할지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이 더는 참지 않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비리를 엄마의 이름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공개를 요구하며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 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지난 10월 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도 한유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벌어진 토론회에 한유총 회원 300명이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입장할 수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회에 누구나 들어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로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누가 한유총의 부당한 행위를 지원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들을 비호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하니 말이다.

한유총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3,000여 개 회원 유치원의 원장과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철저하게 입장 통제를 하며 벌인 비공개 토론회가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자신들의 비리 사실은 부정한 채 모든 것이 정책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 주장들을 해왔으니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당장 문 대통령은 29일 단호하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도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공립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확충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같은 조직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정치권과 관료, 그리고 부패한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하니 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문제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이들이 보다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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