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유치원 폐원,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 첫 폐업 유치원이 등장했다. 청주 은성유치원은 31일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폐원 입장을 밝혔다. 함부로 폐원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경고에도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도전이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함께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첫 폐업 유치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결정 난다. 만약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이를 담보 삼아 결국 지속적인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폐원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분위기였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

31일 오전 100여 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은성유치원은 오후 직장인 부모를 위해 한 차례 더 비공개 긴급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설명회이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긴급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다.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비리를 저지른 자가 아이들을 앞세워 진상을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갑작스러운 폐업은 그동안 그곳을 다니던 아이들이 다음 날부터 갈 곳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은성 유치원은 내년 2월 졸업하는 원생을 제외하고 3세반 103명, 4세반 82명 등 모두 185명이 당장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도교육청은 인근 사립유치원 3곳에 230여명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3월 개원하는 양청초 병설유치원 3학급 65명 등 은성 유치원 폐원 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런 폐원은 한유총 긴급 총회가 열린 직후라는 점에서 이후 청주 은성유치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폐원 신청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립자의 건강상태 악화'를 사유로 청주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유치원으로 알려진 은서유치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불했다고 한다. 비리 유치원들의 고유 방식이다. 이들이 그리고 그들 가족들이 월 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비리 유치원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그들이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없으니 말이다. 

설립자의 해외 여행 경비를 두 차례나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은서유치원은 원장과 설립자가 부부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리유치원들의 폐업 신청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대처가 중요하다. 

은성유치원 폐원 논란으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나 휴, 폐원에 대비해 도내 각급 학교의 유휴 교실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폐교한 학교를 리모델링 해 국공립 유치원을 개설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더는 사립유치원에 끌려 다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니 말이다.

청주 은성유치원은 16학급 300여명 규모로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년 2월 말 폐쇄 인가를 요청한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실제 폐원이나 휴원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기간제 교사 배치를 하고 원아들의 분산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의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청주만이 아니라 모 광역시에도 다른 이름의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유치원도 폐원 신청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른 곳은 폐원하지 않는다면 비리가 밝혀진 것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프다며 폐원 신청을 하고 다른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으니 말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다른 유치원 역시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곳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말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비리에 익숙한 유치원들을 퇴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을 확대해 건강한 유치원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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