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수활동비 직무정기 70일간 35억 어디에 사용했나?

박근혜가 직무가 정지된 70일 동안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을 사용했다고 한다. 하루에 5천만 원씩 사용한 셈이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돈이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눈 먼 돈이라는 의미다. 그 모든 비용이 모두 우리 혈세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범죄다.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논란 속에도 특수활동비가 존재한다. 이례적으로 해왔던 행위의 연속인데 왜 자신들에게 뭐라느냐고 따지던 그들은 지금 검찰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모든 국민에게 알렸다. 우병우 사단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유 역시 최소한 검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신호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권력의 편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 충성하는 인물도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지사를 과거에 구속시킨 인물도 윤 검사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자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 자신들에게도 냉혹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은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에 자신들 역시 잘못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대통령 임무를 시작했음에도 문제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록 예고된 대선이기는 하지만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을 해왔었다. 

인수위 기간을 거쳐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선 투표가 끝난 직후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허점이 없다. 허점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사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단순히 파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런 뛰어난 인사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 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사비로)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

문 대통령의 파격은 이 정도가 아니다. 공식적인 첫 청와대 회의를 하는 중 직접 커피를 가져다 마시는 모습은 그동안 권위주의 대통령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수활동비를 줄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부의 식대와 애완동물들의 사료 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아무 것도 아닌 듯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여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감된 비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어디에 쓴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문 대통령 시대에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로 70일 간 35억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업무가 정지된 후 사용된 금액이다.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현금을 가지고 청와대를 나갔을 가능성도 높다. 그 비용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부역자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박근혜가 자신이 스스로 퇴직금이라 생각하게 집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검증될 수 없는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다. 이 혈세가 수없이 영수증 첨부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할 일이다. 

박근혜가 업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35억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모든 금액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품을 하고 웃는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부터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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