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도 벌금형 내린 사법부 황당하다

일반인들이 방송 한 번 나오면 마치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의 힘은 크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며 연예인 식구도 모자라 일반인들을 출연 시키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큰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김현우라고 하면 우린 가수를 떠올릴 것이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김현우는 '하트시그널2'에 출연한 일반인이다. 일식당 주방장이라는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사법부는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 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범죄다. 원아웃 퇴출을 시켜야 마땅한 흉악한 범죄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법부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모두 죽게 만들어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길어야 2, 3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한 가족이 사망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살인자에게 겨우 2, 3년 형을 주는 것이 최선인 음주운전은 뿌리부터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를 하는 자들이나 사법부에서 거만하게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들 모두 경각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그들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자였다면 이렇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까? 만약 자기나 가족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서둘러 입법을 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꾼들은 한심한 족속들이다. 여기에 한심한 사법부까지 가세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한 판결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분노하게 만든다. 

"벌금형을 선택할 만한 참작할 사유가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대단히 관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천 만원의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인사사고도 없는데 벌금이 천 만원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초범이라고 해도 말이다. 

김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처음이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걸린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한 번이 힘들지 습관이 되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개월 만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걸렸음에도 벌금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다. 법정 구속을 시켜 형을 살게 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벌금형이나 내리니 음주운전을 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께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38%로 측정됐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 0.1%만 넘어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배를 넘는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 징역형을 받아 마땅했다. 

새벽 3시까지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참작할 사유가 뭔지 그게 궁금할 정도다. 초범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음에도 판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벌금형이나 내린단다. 이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짝짓기 방송에 나온 후 한 여성이 김현우를 상대로 분노한 일도 있었다. 

경악스럽고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현우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태들을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업에 종사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일까? 방송에 나와 일식집 홍보가 되어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사법부나 법을 만드는 정치꾼들 모두 한심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만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세상은 결국 그 범죄자들에 의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한심한 자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법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집행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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