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리뷰3640 양승태 전대법원장 기각과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 기소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03명의 판사들 중 단 10명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사법부를 망가트린 판사들이 10명 뿐이라 믿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자으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법농단의 최종결정권자로서 혐의가 중대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면 이번 사건을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 2019. 3. 5.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당연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한 것을 들어 해경이 홍가혜를 고소했다. 해경과 세월호 담당자들 등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구속 기소돼 무려 101일간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목포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가 100일이 넘게 CCTV로 감시되는 독방에 갇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명예훼손이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처벌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홍가혜에 대한 처벌은 괘심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경찰과 검찰이 홍가혜 인터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걸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했고, 특히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국가기.. 2019. 3. 5. 한유총 검찰 고발 정치하는 엄마들,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하루 만에 개학 협박을 철회한 한유총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리사욕에 빠져 유아와 학부모들을 협박해온 이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한 요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처리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공론화를 한 것도 바로 '정치하는 엄마들'이었다. 비리 사실을 공개하고 정치권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이들이 이번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 고발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 3천 900.. 2019. 3. 5. 윤지오 故장자연 동료 실명 증언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문들은 가득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니 말이다. 실체도 존재하고 희생자도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권력 비리 사건이 바로 장자연 사건이다. 장자연과 동료로 현장에 있었던 여배우의 등장은 중요했다. 그녀는 사건 당시에도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거대 권력에 스스로 개가 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진실은 밝히는 것이 아닌 숨기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증언을 한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서 취재가 있었고 이사도 수 차례 했다.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이뤄지는 시간이었고, 그 이후엔 기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내가 일하는 곳.. 2019. 3. 5.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