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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안돼 아버지 분노 67만 청원 찬성자들의 마음이다

by 조각창 20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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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살인자는 자신이 심신미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심신미약이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울증이 살인면허는 아니라고 말이다. 


살인은 명확하다. 문제는 살인자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경찰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보면 공범이라기보다 말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목격자가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전혀 다른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죽이겠다고 그런 위협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두 사람을 데리고 귀가 조치 시키든 아니면 지구대로 데려가서 충분히 안정을 시켜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을 했어야 했다"


"키가 193㎝이고 검도 유단자이다. 몸무게는 88㎏ 나간다. 180㎝인 제가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거기 동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 내지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망 못 가게 잡았다는 것은 같이 가담하지 않고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피해자의 가족 신 모(21) 씨의 아버지는 19일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초등 수사 문제와 동생이 살인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아버지의 주장은 살인자와 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이 바라보고 있다.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경찰이 주장하듯 처음 전화를 받고 찾아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시비가 붙으면 극단적 발언들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사건을 처리했을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처리하며 집까지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고인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누구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처럼 한정적 인원으로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는 있다. 


문제는 살인자 동생이다. CCTV 영상을 보면 기이하다. 형이 집으로 가 칼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도 믿기 어렵다. 동생은 함께 가지 않고 PC방 주변에 있었다.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인할 대상을 주시하듯 말이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사망한 신 씨가 나오자 형에게 알렸고, 그렇게 잔인한 살인은 벌어졌다. 30번이 넘는 가해를 하는 동안 동생이 한 일은 형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신 씨의 뒤로 가서 두 팔을 잡고 있었다.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동생이 형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이런 행동을 보면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두 형제가 이런 식의 폭력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악의적으로 뒤로 돌아가 상대의 두 손을 붙잡고 형이 공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동생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이건 미친 짓이다.


"CCTV 영상과 목격자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더욱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동생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목격자 역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중간에 잔인한 행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목격했다. 그 상황에서 동생이라는 자가 낯선 이가 오니 급하게 태세 변화해서 마치 자신은 이 폭행을 막는 듯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고인의 아버지 역시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60만이 넘는 수많은 이들이 단 기간에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해 공감을 표하는 이유 역시 피해자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잔인한 살인마와 그를 도운 동생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것이다. 우울증을 이유로 붙잡히자마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살인마는 악의적이다. 


이런 자를 감형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을 앞세워 살인면허를 주장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잔인한 살인마와 동조한 자를 풀어줘서도 안 된다. 심신미약을 앞세워 감형을 받고 적극적으로 감형하는 사법부의 한심한 아량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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