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하라 엄마들 도심 집회 비리 유치원 분노 외침에 주목하라

주말 도심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엄마들도 존재했다. 그들은 토요일 오후 왜 광장으로 나와야만 했을까? 아이들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는 엄마들은 광장에 나온 것은 당연하게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외침이었다.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는 점입가경이다. 국민 혈세를 지원 받으며 자신 것이라며 마음대로 혈세를 쓴 자들이 여전히 억울하다 주장하기 바쁜 현실은 경악스럽다. 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은 매달 수천 만원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등 혈세를 쌈짓돈 쓰듯 사용해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국가 혈세를 받지 않으면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회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여 세를 과시하고 지역 의원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폭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발악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쁜 유치원이 극소수라면 그런 유치원을 한유총에서 제명 하면 되는 일 아니냐. 교육 당국이 다음 주에 대책을 낸다는데, 학부모나 교사 목소리는 듣지 않아서 믿음 가지 않는다. 뒤에서 한유총과 모의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비리 유치원 공개가 왜 늦어졌는지 따질 것이고, 감사원·국민권익위 진정으로 공무원 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은 20일 오전 시청역 앞에서 '유아 교유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인 장하나(19대 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분노했다. 

한유총이 억울하면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 나쁜 유치원이 극소수라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문제의 비리 유치원을 제명하면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유총은 그런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황당할 뿐이다. 

교육부가 다음주 대책을 낸다고 하지만 학부모나 교사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비리 유치원 공개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법정지원금을 올려줄 것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하는 국정 과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는가? 눈 먼 돈을 더 타내고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탐욕이 아닐 수 없다. 

설립자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무회계 규칙을 자신들이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고, 돈이나 달라는 도둑놈 심보를 내세우며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바로 한유총이다. 그런 자들이 온갖 비리의 주범들이라는 점에서 강력 처벌은 당연하다.

그들 주장의 반대로 하면 답이 나온다. 법정지원금을 삭제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 비리 유치원 근절은 가능하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법정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해야만 한다.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데 회계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연 2조원의 돈을 그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 점점 사라져 가는 초등학교 등 교실을 국가가 매입해 국공립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혈세 2조원을 더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자신들만이 옳다면 국가 지원 없이 국공립 유치원과 함께 경쟁해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탐욕스러운 집단들이 아이들을 볼모 삼아 자신의 배만 불렸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눈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라. 이제는 든든하게 이런 비리 처벌에 앞장서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응원할 국민들이 줄을 서 있다. 비리 범죄자가 아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지금이 비리 유치원들을 모두 제거하는 적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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